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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빼먹은 1·2심···대법 “다시 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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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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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등을 참배했으나 고 해병대 채 상병 묘역은 찾지 않았다. 김 후보가 기자들의 채 상병 관련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보와 보훈을 중시해야 하는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한 뒤 연평해전 전사자와 천안함 전사자의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그러나 그는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근처에 안장된 채 상병 묘역에는 가지 않았다. 채 상병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도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김 후보는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이 ‘왜 채 상병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김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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