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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현수막 1매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례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관악·동작·영등포구의 골목길 15곳에 국내 최초로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이 설치된다. 위험수위가 감지되면 사전 대피령 등을 내려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 풍수해 안전대책’을 12일 공개했다.골목길에 설치 예정인 ‘반지하 침수경보시설’은 수위 관측기기가 달린 레이더 센서가 실시간 수위를 감지해 경보해주는 장치다. 시는 “기존 관측장비는 설치에 넓은 공간이 필요해 주로 대로변에 한정됐으나 이번에 도입한 센서는 가로등 전신주 등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며 “반지하 밀집 지역 수위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지하차도나 하천 산책로 등 침수나 고립 위험이 있는 저지대도 집중 관리한다.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를 활용해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실시간 수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침수 위험을 예·경보한다.침수 위험이...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세금감면 여부에 착오가 있어 추가로 부과된 소득세 또한 매수인이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매수인들은 1억원대 추가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 소재 토지를 9억4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다음 해 토지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원을 신고한 후 A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이는 A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 8년 거주’라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었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농지 소재지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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