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순대국밥

국민의힘, ‘대통령 연임제’ 주장한 이재명에 “장기 집권 플랜” 총공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9 15:20

본문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에 대해 “장기 집권 플랜”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예를 들어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돼 2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22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이 후보가 23·24대 대통령을 다시 노리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하는 4년 중임제를 공약했는데, 개헌 시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김 후보는 한 번의 집권으로 마치게 된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이전글미국 ‘패싱’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 계속···잇따른 폭격에 80여명 사망 25.05.19
다음글[사설]12·3 내란 뒤에 더 각별한 5·18 45주기 25.05.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