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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을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옹벽 아래로 떨어져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9분쯤 동구 방촌동 화랑로에서 주행 중이던 SUV가 약 7m 높이 옹벽 아래에 있는 풋살경기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지난 20년간 유지됐던 ‘대중교통 환승제’ 수익금 정산비율을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마을버스조합이 정산비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중교통 환승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장 적은 요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정산금을 적게 받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가 조합의 요구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오는 마을버스 운행중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마을버스조합은 “마을버스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폐업위기에 몰려있다”면서 “승객 1명을 태우면 554원을 손해보는 현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을버스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요금 정산비율 재조정을 위한 3자 협의 개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3자 협의 대상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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