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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사법부는 안정과 절제의 표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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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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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의 방공전투 훈련 등을 지도했다. 북한은 7년 만에 훈련 담당 간부 대회도 개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군에 적용하면서 파병 사상자 발생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산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반항공(방공) 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상대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를 탐색·추적·격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방공미사일·탐지 부대의 숙련도를 높이는 게 훈련의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미그(MiG)-29 전투기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실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2021년 10월 공개된 모델로 보이는데 실제 사격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해당 미사일을 두고 “러시아 공군이 개발했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R-27을 북한식으로 개량한 모델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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