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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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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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나 미국 등 외교 상대국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진 못했다.한미 동맹을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공통된 인식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미중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외교 기조, 관세 협상 및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나 전략은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한미 관세 협상 '속도' 놓고 인식차…'묘수'는 없어 이번 토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외교 현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였다.한미는 지난 4월 진행한 '2+2' 통상 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기간 내에 포괄적인 협상 타결을 목표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자는 데 합의했다. 차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 협상을 서두를 경우 한국의 손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속도 조절'을 위한 방법이나 미국의 공세에 대한 방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있다"라며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관세·통상 문제를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등 안보 현안과 연계하겠다고 언급해,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약탈"이라며 강경 노선을 주장했지만, 두 후 [수원=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기후분야는 언급되지 않거나 지난 공약을 재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를 겪은 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주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공약을 보면, 기후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7명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햇빛·바람 연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을 줄여오고 있지만, 석탄은 여전히 주요 발전원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9.4%로, 원자력발전(32.5%) 다음으로 높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40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있는데, 이 후보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의 석탄 감축이 필요하다. 다만 이 후보는 석탄발전 폐쇄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공급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역시 2022년 대선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햇빛·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로 공급하는 초고속 전력망 구축 방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탄소세 도입 등은 이번 10대 공약에서 제외돼, 기후 공약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30년 NDC 40% 달성에 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내놨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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