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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윤락(淪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며 시행된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이들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요보호여자’로 분류됐다. 정부는 전국에 여성수용시설을 설치해 경찰과 보건소 등에 이들을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감된 원고들은 제대로 된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를 지원받지 못했다. 자의적인 중도 퇴소는 불가능했고, 건물에는 철조망과 쇠창살이 설치됐다.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지난해 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원고들을 강...
# 거대한 반지처럼 생긴 물체 주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물체는 충격에 노출된 듯 여기저기가 찌그러졌다. 눈에 띄는 점은 덩치와 무게다. 지름 2.5ｍ, 중량은 0.5t에 이른다. 산야에서 나뒹구는 보통 쓰레기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이 물체는 지난해 12월30일(현지시간) 케냐 남부 마을 무쿠쿠에 낙하한 ‘우주 쓰레기’다. 케냐우주국(KSA)은 “소속 국가가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서 떨어진 부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우주 쓰레기 추락은 마을 주민들에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었다. 사전 경고가 없었고, 당연히 대피도 하지 못했다. 세계 어떤 연구기관도 해당 우주쓰레기의 낙하 가능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주거지로 떨어지지 않은 천운이 아니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생길 뻔했다.지구 궤도에는 케냐에 떨어진 발사체 잔해부터 망가진 인공위성, 우주비행사가 놓친 공구까지 다양한 우주 쓰레기가 돌고 있다. 지름 10㎝ 이상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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