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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주택연금 활용도가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심화되는 노인빈곤, 내수침체 우려를 완화하는 데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역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공적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운영)과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는 ‘민간 역모기지’로 나뉜다.지난해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요건(55세 이상이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 충족 가구의 1.89%에 불과하며, 민간 역모기지의 경우 판매실적이 연간 수 건에 불과하다.주택연금은 현재 가입률은 낮지만 고령자들 사이에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 실장 등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
16년째 장기표류 중인 경남 창원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법적분쟁을 끝내고 새 시행자를 찾았다.하지만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투자비부터 어민들에게 넘긴 생계 대체부지 개발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들이 많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15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 따르면 창원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의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에 경남개발공사가 새로 지정됐다.경남개발공사는 기존 골프장(36홀) 운영과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새 민간 사업자를 오는 7월 중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오는 9월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끝내고,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호텔 등 휴양문화시설 착공시점은 2029년으로 잡혀있다.경자청이 기존 공동시행자(창원시·경남개발공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면서까지 새 민간사업자를 찾아 나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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