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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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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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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21대 대선 첫 TV토론은 ‘1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세 구도로 치러졌다. 경제 분야 토론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등 정치 관련 공방도 벌어졌다.보수 진영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집중했다.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 등을 겨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정년연장 공약 등을 문제 삼으며 “당선되면 말 바꾸는 ‘노쇼 후보’” “양치기 소년”라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대체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때로는 강한 표현을 들어 반박했다. 김 후보에겐 “노동부 장관 (출신)답지 않은 말씀” “왜곡·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거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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