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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 네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 네트워크가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일제히 ‘주 4.5일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주 4.5일제는 대선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정당이 제시한 정책은 겉으로는 유사하지만, 추진 목표와 실행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42시간으로 한국보다 약 130시간 적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의 SNS에서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 4.5일제는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근무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9시간,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를 더하면서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근무체계 확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는 구조다.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주 4.5일제’여론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 4일제 네트워크’가 글로벌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명성을 이어온 프랑스도 2010년 2.029명에서 2023년 1.659명으로 낮아져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이전은 1993년 1.660명). 스웨덴 역시 2010년 1.98명까지 회복했으나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 역시 스웨덴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추가되면서 자녀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유독 낮다.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고용, 거주 등 거시적인 상황 및 정책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수준이 높아 아동 양육의 안전망이 튼튼하여 그만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회교권 출신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혼외출산 비율은 2020년 유럽연합(26개 국가)의 경우 평균 41.9%로 한국의 2.5%(2024년 4.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서구에서 혼외출산 비율은 어떻게 높아졌을까?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68혁명의 영향으로 가족과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만혼과 비혼, 동거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좌절하지 않고 문화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사례로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72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혼인 관계(‘결혼’은 법률혼을 지칭) 또는 비혼 관계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동거, 별거, 이혼이 확산되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