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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과잉진료 유발”건보 재정까지 갉아먹어본인부담 상한, 환자엔 불리정액형만 판매하도록 해야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의 전날 발표를 보면 2022년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이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
경북도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이들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 입주하는 즉시 우편물과 택배 등을 받을 수 있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협력해 이재민이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를 안내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과 포털 사이트 등에 주소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돼 위치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통상 신축 건물은 사용 승인과 함께 도로명주소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건물 입주 시점이 돼야 주소를 받게 돼 포털 등에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안동시(944동), 의성군(241동), 청송군(457동), 영양군(96동), 영덕군(800동) 등 2500여동의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건립되고 있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머무는 동안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를 빨리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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