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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입법부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특별한 자리인가”라며 “국회의원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한들 자기 당 (소속이) 아닌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한 역사가 전 세계에 있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구 야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를 주도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후보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미국 역사는 이미 200년이 넘었지만 미국 대통령 한 사람도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이 있나”라고 했다.김 후보는 “그것까진 좋다고 받아들이자”며 “문제는 대법원장도 탄핵하게다, 자기를 수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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