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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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왼쪽 세 번째) 전 장신대 총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 조사 발표와 함의’를 주제로 열린 특별공동포럼에서 토론자를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나래 국민일보 사회부장, 안교성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장, 임 전 총장, 김진양 목데연 부대표, 조동준 서울대 정치회교학부 교수,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 한국교회가 극단적 정치이념에 경도된 집단이란 오명과 달리, 실제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은 ‘중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관련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도 극단적 성향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교회가 거리로 나서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이후 일부 개신교인의 정치 참여가 과잉 대표되면서 전체 교회가 해당 이념으로 낙인찍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문화선교연구원(원장 백광훈)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조동준)은 19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한국 개신교의 정치문화 지형 조사 발표와 함의’를 주제로 특별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목데연 주관으로 지난달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8~25일 전국 개신교인 1000명과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한국교회의 정치 지형은 중도와 보수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을 묻는 말에 ‘중도’란 답변이 37.8%로 가장 많았다. ‘보수’(22.9%)와 ‘진보’(21.4%)가 뒤를 이었고, ‘매우 보수’(13.5%)와 ‘매우 진보’(4.3%) 순이었다. 목회자의 경우 보수란 답변이 3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진보(29.6%)란 답변도 높게 나타났고, 일반 성도와 견주어 중도(20.3%)란 답변은 비중이 약간 낮았다. 이어 매우 보수(12.9%) 매우 진보(4.1%) 순이었다.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은 ‘한국 개신교는 극우인가? 현상잘산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의 경제적 삶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이나 국민총소득(GNI)이라는 지표로 그것을 확인한다. 경제적 교과서는 GDP를 ‘경제주체별 부가가치의 합계’라는 생산 개념으로 주로 설명한다.하지만 소득으로 성장률을 계산하는 법도 있다.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득 접근법에 따른 GDP 산출 도식은 ‘임금(근로자 및 가계 수입)+임대료(부동산 보유자의 임대수입)+이자수입(금융회사의 자본대여수입)+이윤(기업의 영업잉여)+세금(정부의 수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임금, 기업이윤, 세금이다. 다시 말해 경제주체별로 ‘가계소득+기업소득+정부소득’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다.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듯이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릴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 정부소득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자동으로 감소해 재정 증가 효과를 바로 상쇄해 버린다. 나아가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의 생산능력까지 떨어뜨린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규모가 가장 큰 임금소득 총량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도 이 지점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어서 어느 나라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의 최저임금 과속에서 경험했듯이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저해해 오히려 일자리와 취업자를 구축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임금의 절대적 함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관건은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다. 일자리 창출의 중심축은 언제나 민간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가 국민소득계정상의 ‘기업 이윤’이다. 이는 영업이익에서 임금, 이자비용, 임차료 등의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임금, 이자비용, 임차료 등은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잡힐 것이므로 기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렇다면 기업 이윤의 함수는 무엇일까. 여기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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