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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재명·김문수 모두 ‘소득세 감세 주장’···월급쟁이 소득세만 늘어 감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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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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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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