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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강공 모드’ 이어가나···청문회에 특검법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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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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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뒤 숨진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렌트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납치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피의자 A씨(30대)가 납치살인을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 B씨(30대)가 머무는 오피스텔로 찾아갔다.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A씨는 기다리고 있다가 오전 10시19분쯤 외출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제압해 렌트카에 태웠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두건을 씌운 뒤 양손을 결박했다.이어 오전 10시41분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내리게 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도망가자 A씨는 뒤쫒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은행권과 금융지주사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적용된 올해 1월 2일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계속된 것이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공시된 금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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