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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14일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판사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안을 확인해보고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판사가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이고,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배제와 감찰...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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