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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6일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견해를 환영한다”며 “나중이 아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견해를 발표했다”며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과 혐오 확산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앞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는 “(UN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반복됐고, 이번 권고는 벌써 14번째”라며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6년엔 노무현 정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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