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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이게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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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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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께 탈당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만약 윤 전 대통령에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건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불법계엄에 사과 입장을 낸 데 대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 이 파도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 조장으로 활동했던 이재춘씨(66)는 몇해 전 목소리를 잃었다. 2021년 9월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으면서다. 암 발병을 두고 병원 의사들은 “투옥생활 등 수십 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2022년 4월 재수술을 받은 후 그는 ‘인공 음성 발성기’ 없이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겨우 근육이 남은 식도에 발성기를 대면 낯선 기계음이 목소리를 대신한다. 이씨는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 5·18 진상규명 활동을 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다.지난 9일 광주 남구 방림동에서 만난 이씨가 목에 발성기를 댔다. 그는 “5·18때 시민들의 편에서 총을 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그때 광주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비극이 되풀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두환 신군부의 불법 계엄령으로 무고한 시민 학살이 자행되던 5월의 그날, 광주에 살았던 이씨는 당시 군인이었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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