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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진전면 창원가고파 수출농업단지에서 도내 파프리카의 필리핀 첫 수출을 기념하는 초도물량을 선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수출되는 파프리카는 총 3.2t 규모이며,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파프리카가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첫 사례이다.경남도는 필리핀 마닐라 현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될 파프리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 다변화와 외국시장 확대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도내 파프리카는 주로 일본에 수출해 왔으나, 최근 일본 내수 경기 위축에다 일본산 파프리카 생산량 증가로 수출 여건이 악화했다.이번 필리핀 수출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경남 농산물의 수출 지형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창원가고파 수출농업단지는 2003년 조성 이후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수출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근 국가로의 판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해자 1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겠다는 취지다.13일 법무법인 이공은 개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100명을 대리해 유심 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준 사법적 절차인 개인정보 집단분쟁 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다수의 공통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괄 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년씩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안으로 마련됐다.이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외에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다. 이공 측은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제도개선), 그 밖의 구제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정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55)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55)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한 차례 받은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에 대해선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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