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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배제할 수 없어”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천안시의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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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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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 “그건 본인의 뜻”이라며 “당이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말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후보의 극우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에 “고의 패배하려는 것이냐”며 반발이 당내에서 나왔다.김 후보는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 한다면 우리 당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게 되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일각에서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을 절연하고,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5000억원이 넘는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해충돌과 안보 불안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공적 권한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어온 트럼프 일가의 반복된 행태에 보수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시그널 게이트’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카타르 항공기 선물에서도 반복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타르 왕실로부터 약 4억달러(약 5700억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정하며 “‘매우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 주는 선물”이라며 퇴임 후 선물받은 항공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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