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진의 시골편지]그래잉 저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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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61개 점포 중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을 당시 여성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여성 정책 범주화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먼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제폭력·교제살인 국가 공식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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