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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인 1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 에너지, 국방, 자원 등 분야 합의가 담긴 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사우디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회담에서 무역과 무기 거래 등을 논의했다. 가자지구 휴전, 시리아 정세 안정, 이란 핵프로그램 해체 방안, 유가 안정 등 중동의 여러 안보 현안도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나흘간 사우디에 이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를 잇달아 방문한다.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뒤 첫 해외 공식 순방 일정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안대로 오는 15일 이스탄불 평화협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 전격적으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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