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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지역교보위는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역교권보호위 소관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원들에게 약간의 문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2020년(1197건)과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렸다.▶[플랫]모르는 연락 100...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61개 점포 중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관련 법에 따라 15일까지 계약 이행 여부에 답변하지 않으면 해지권 자체가 소멸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인은 30일 안에 계약 이행 여부를 답해야 한다.홈플러스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기한(6월12일)까지 해당 점포 업주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끝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 직원의 고용은 보장할 계획이며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지난 3월4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차료가 과도해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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