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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두고 이재명 “개혁 완성”…김문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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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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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방 문민화” 김 “사법방해죄 신설”…외교안보·노동 분야에서도 ‘극과 극’ 정책이준석 “부처 통폐합해 효율 정부”…권영국 “부유세 신설,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대...
‘푸른 눈의 시민군’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돌린저가 전남 영암군에서 5·18 당시를 증언한다.영암군은 “오는 16일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돌린저가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돌린저는 기념식에서 자신이 경험한 5·18을 들려줄 예정이다.미국 국적의 돌린저는 1978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그는 당시 영암보건소에서 2년여간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며 ‘임대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1980년 5월 광주로 간 그는 ‘푸른 눈의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계엄군의 무전을 감청하고,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외신 기자회견을 통역했다. 계엄군에 살해된 시민군의 시신 수습도 도왔다.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5·18의 진실을 알리고, 한국 인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일을 지속했다. 돌린저는 저서 <나의 이름은 임대운>에 “항쟁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을 더 돕지 못한 후회는 죽는 날까지 남을 ...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상대로 낸 고소를 6개월 만에 모두 취소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다시 정상화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는 연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동덕여대 학교 측은 지난 14일 오후 재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15일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플랫]“보기 싫은 흉터만은 아닐것”…생채기·성장통 남은 동덕여대 투쟁 ‘그 후’앞서 동덕여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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