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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표를 더 달라는 말이야 어느 정당이나 한다. 이왕 당선될 거라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고 싶다는 기대에 잘못은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민주주의의 압도적 승리일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까지 겪었으니 압도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 숨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도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선출된 대표에 부여된 정당성의 한계를 고심하는 대신 선출된 대표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마저 부숴버렸다. 여기서 남겨야 할 교훈이 압도적 득표는 아니다. 집권의 정당성이 득표율로 보증된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선거의 결과일 수 있을지언정 민주주의의 목표가 될 수 없다.‘압도적 정권교체’가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 되어가는 것은 더욱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건진법사 게이트’의 시작은 ‘욘사마 코인’ 사건이었다. 검찰은 코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휴대전화에선 청탁 정황이 쏟아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장찬)는 15일 ‘욘사마 코인’으로 불린 코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당시 업체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은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는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스캠코인인지를 다퉜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코인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코인을 발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코인 브로커를 동원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했고, 허위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1만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코인에 배우 배용준씨도 투자하면서 ‘욘사마 코인’ 별칭까지 붙었으나 주가조작 의혹 등으...
공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이야기다. 21일이면 고공농성한 지 500일이 된다. ‘또 고공농성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정혜씨는 지난해 1월 철거업자들이 들이닥치고 더는 버틸 곳이 없자 새벽에 짐을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고 계단 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고립시켰다. “이렇게 내몰리듯 쫓겨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들은 옥상으로 올라간 것인가, 옥상으로 쫓겨간 것인가.2022년 10월 이 공장에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회사는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했다. 2003년 구미국가산업단지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하면서 5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았고 법인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회사다. 화재 보험금 1300억원가량도 알뜰하게 받아갔다.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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