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건설 불황’…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21개월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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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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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가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았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5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1.2%) 늘었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20년 4월 16만3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다만 최근 추이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이후 둔화되다 지난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제조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0.2%) 늘어 384만9000명,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8000명(1.9%) 늘어 107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를 제외...
11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제21회 ‘살아 있는 행진’ 행사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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