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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5000억원이 넘는 초고가 항공기를 선물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해충돌과 안보 불안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공적 권한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어온 트럼프 일가의 반복된 행태에 보수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시그널 게이트’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불감증이 카타르 항공기 선물에서도 반복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타르 왕실로부터 약 4억달러(약 5700억원)에 달하는 보잉 747-8 항공기를 선물로 받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인정하며 “‘매우 비싼 항공기를 공짜로 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 나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 주는 선물”이라며 퇴임 후 선물받은 항공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연구회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최임위 위원 수를 15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현행 최임위 규모가 숙의를 어렵게 한다고 봤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연구회는 한국과 비슷한 노·사·공 3자 참여 방식으로 최임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위원의 대표성도 지적됐다. 연구회는 전국 단위 노사단체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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